정부가 노리는 넛지효과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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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상황을 잘 설명한 좋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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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룡 2017.12.26
https://blog.naver.com/shk7611/221171106728
중략...
혹시 제가 제 책에서 시장의 사이클마다 투자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1단계 : 수익형 투자
2단계 : 갭투자 와 분양권 투자
3단계 : A급지 투자
4단계 : 외곽지역의 갭메우기 투자
라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상승기의 투자방식의 기초는 공급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이를 이용한 전세 갭투자였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주변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이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전세끼고 투자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왔으니까 전세제도를 이용한 투자는 아마도 수십년동안 우리 윗 분들이 사용해 왔던 아주 기본적인 투자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나타나던 전세가격 상승을 아예 초반에 최대한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모든 정부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 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아예 상승의 최초 발단이 될 수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최대한 통제하려고 거대한 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세가 되고 더 이상 전세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워진다면 공급 부족을 활용해 미리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이 정부에 의해서 상당부분 무장해제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기본은 시장의 안정이라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공급은 여전히 쉽지 않으니 강세는 계속 유지할꺼라 여겨지네요. 하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보다는 전세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2020년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매매가격은 상승하겠지만 매매가격 상승폭은 예상보다 큰 수준으로 상쇄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존 전세 재계약자외에 새로 전세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서울 물량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될테니 현재 과도한 입주물량으로 고전하던 일부 수도권의 경우는 몇 년만 고생하면 조금씩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상향 안정화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와 같이 연결해 생각을 하죠.
부동산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확실히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을 하구요.
하지만 어느 정부도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는 정부는 없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고 임대 시장의 제도권화를 통해 임대 시장의 안정과 전월세의 통제 그리고 부동산 급등의 연계고리를 최대한 차단하려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가격 상승 역시 정부가 용인해야 나라 경제 역시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장의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하기에는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혹시나 또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니냐고 하는 소리는 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출처] 정부가 노리는 넛지효과|작성자 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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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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