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 : 부동산정보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및 방향성 검토/예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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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및 방향성 검토/예상(1) | 정보

2017-06-14 09:50

페이지 정보

해리
조회3,791회   댓글1건

본문

 

출처블로그>분석전문가의 부동산 분석 | 분석전문가

원문http://blog.naver.com/realme0603/221028321403


자... 요새 정말 많은 부동산 규제 및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기자들의 소설이 상당부분 섞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정말 잘, 살펴봐야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이며 가계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며 주요 복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굴러가도록 놔둘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정을 하곤 합니다. 집을 살 때 이런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고 참고해야함은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도 좋은 일일텐데, 이게 쉽지 않죠. 쏟아지는 기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의견이나 루머와 실제 정부 직책자들(혹은 후보자)들의 발언, 철학, 공약이었던 것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두 개로 나누어서 먼저
1)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공약, 2)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들 3) 김수현 사회수석의 인터뷰 및 책 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용들을 팩트만 확인한 후, 

2편에서 그에 기반하여 향후 규제책, 그리고 단순 규제 예상 뿐이 아니라 향후 방향성까지 예상 및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ㅎㅎ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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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4449.jpg

대선 공약이라 그런지 굳이 해석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자면 
- 보유세 강화는 공약에선 빠졌고
- LTV, DTI 강화도 LTV,DTI가 아닌 DSR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었습니다.
- 수도권 광역 철도 조기 도입
- 분당선,수의선,6호선, 경의선 등에 급행열차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각 뉴스들이나 인터뷰 내용들은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있고

IMG_4451.jpg

+GTX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LTV,DTI 완화유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고, 그 에에는 대체적으로 문대통령 공약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 사람 중 한명이었으며 종부세 도입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후 2011년에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을 책을 출간하였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한 인터뷰들을 보면 그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은 부동산과 관련한 생각을 이미 많은 루트를 통해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사실상 실패를 했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내용도 많습니다. 아래에 간단 정리를 해보자면

-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과잉유동성에 대해 과소대응했기 때문, 거시경제(유동성)과 미시경제(부동산)을 구분해서 본 것이 문제. 개혁에만 집중하고 현 상황에 소홀했음
- 모두가 집을 소유할 필요는 없음. 자가소유 비중은 낮지 않음. 전월세를 살아도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도 바뀌어야 함.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가 되어 안정적 주거 공급의 또 다른 주체가 되게해야함. 임대료 상한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아야 하며,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지만 세금 환수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해야함. 등록제를 하면 임대소득세를 걷어야 하고,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민간 임대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과세를 10년 동안 늦추면 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를 해도 큰 효과가 없음
- 보유세 강화는 맞는 방향이지만 가파른 누진세율은 부담이며,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큼 거래세는 인하하여야 한다. 부동산세 전체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속한다. 
- 후분양제는 현실적으로 급히 하기 어렵다
- 정책에 한방은 없다. 단계적이고 패키지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
-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수도권 택지개발도 해야하는데 GTX같은 철도 개발도 필요하다. 통근가능권역을 넓혀야한다
- 재개발 지역의 주거 수준을 보라. 주거 공급, 재개발 등도 필요시 해야한다. 
- 남의 집에 살더라도 편하게 살게 합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심플하고 명확한 부분만 언급을 했고 예민한 부분은 두루뭉슬하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핵심은
-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맞춤형·선별적 대응
-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강구 

LTV,DTI 환원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완화를 유지하고 DSR로 관리하려는 생각 같습니다


+손병석 국토부1차관

'공공성'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해 언급하였고, 국토 정책과 교통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했습니다

+ 금융위는 계속 LTV, DTI를 완화된 채로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관련 카페나 혹은 어느 블로그들 조차도 기사 하나를 공유하면서 이렇네, 저렇네, 규제가 엄청나네, 별거 아니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기사 한두개를 볼 게 아니라 위와 같이 실제 정책을 정할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편에서는 관련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그에 따른 규제 예상, 중장기 방향 예상, 부동산 시장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행복한아재님의 댓글

행복한아재

팩트를 보는게 중요하죠
2편도 기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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