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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려는 서울시의 ‘35층 룰’에 맞서 뜻을 꺾지 않으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35층 룰’에 반기를 든 은마아파트가 내년 서울 시장 선거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최고 49층 재건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49층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와 팽팽한 대립이 예고된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은마 아파트는 1979년에 입주한 최고 14층, 4424가구의 대단지로, 총 6054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만 1조5000억원대에 달하며, 재건축 사상 역대 최고 설계가인 157억원을 투입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제시한 높이 계획(최고 49층)이 시의 높이 기준(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35층 이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계위 관계자는 “공동주택과에서 2015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조합 추진위와 초고층 재건축과 관련해 사전 협상을 벌였지만 추진위가 정비계획안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더는 심의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퇴짜’에도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초고층 건립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어차피 조합 설립 전이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도 없는 터라 사업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고집을 쉽게 꺾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지배적이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 결정은 이미 주민들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로 시장이 교체되면 재건축 규제가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49층을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35층 룰’이 과도한 사적 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이 넓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높은 데다 이미 설계에만 157억원을 투입해 초고층으로 짓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에서도 은마 아파트와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35층 룰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35층 룰이 담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3)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에 35층 룰 철폐를 요구했다. 향후 법적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시의원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지역·사업·위계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은 “2030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만든 일종의 헌법”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35층이 한강변 주요 조망 지점을 중심으로 배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정 높이라는 판단이다. 법적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적용했을 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누구든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개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아무리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어도 35층 제한은 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은마 아파트 측이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